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 : 총괄보고서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ICT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ICT 생산액과 투자, 소비 등 ICT 지출액, 그리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 및 디지털화된 콘텐츠, ICT 활용과 디지털 격차, ICT 생산요소의 이동과 정부 규제 등 다양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혁신은 R&D 투자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KB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식자본의 축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자본 스톡의 추계와 지식자본 스톡이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ICT가 주도하는 다양한 혁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CT 투자와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 투자간의 보완적 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최근의 혁신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경제통계를 구축하고, 장기 시계열화하는 목적은 현재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 경제통계를 보완하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통계를 이용해 과학기술과 ICT의 투자 현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성장의 원천, 생산성 결정요인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원적인 산업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산업별 경제통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 산업 그리고 ICT 융합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ICT 이용 산업 등 산업의 이질성을 반영한 경제 분석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 수준에서 ICT 자본스톡 및 과학기술을 반영한 연구개발 자본스톡을 구축하고, 산업별 투입구조를 기술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장기 시계열화를 통해 산업별 ICT와 연구개발 현황 및 추이 분석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산업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통계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경제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언
제1 장 서 론
제2 장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제1 절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1. 경제·사회 구조 측면
2. 산업 구조 측면
제2 절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제3 장 ICT 및 과학기술 통계 및 분류체계 현황
제1 절 ICT 통계 현황
1. 우리나라 ICT 통계체계 현황
2. 우리나라 ICT 통계의 한계
제2 절 과학기술 통계 현황
1. 연구개발
2. 기술혁신
제3 절 ICT 부문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OECD ICT 부문 분류체계 및 콘텐츠 미디어 부문 분류체계
2. 국제비교를 위한 ICT 부문 분류 현황 분석
3. 국민계정 분류
4. 본 연구의 산업분류체계(안)
제4 절 자본재 형태별 분류: ICT 자산 및 지식자산 분류
1. 자산분류 현황
2. 본 연구의 자산분류체계(안)
제4 장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 분석을 위한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제1 절 자본스톡 관련 기본 개념
1. 자본스톡의 의의: 가치의 저장, 생산요소로서 서비스 제공
2. 총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
3.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
4.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본스톡
제2 절 감가상각
1. 개념
2. 감가상각의 측정
3. 감가상각 모수의 결정
4. 자산별 감가상각률
제3 절 물가지수
1. 개념
2. 품질조정
3. ICT 상품의 물가지수 현황
4. 한국과 미국의 ICT 및 지식재산생산물 고정자산투자 물가지수 현황
제4 절 자본의 사용자비용
1. 개념
2. 사용자비용 측정방법
3. 수익률
4. 실증연구 사례
5. 한국의 전산업 자본의 사용자비용 추이
제5 절 지식재산생산물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1. 개요
2. 지식재산생산물의 총고정자본형성 측정
3. 기타 이슈
제6 절 연구개발(R&D) 스톡 추계 방법론
1. 연구개발 투자의 정의 및 범위
2. 총연구개발비 현황
3. 연구개발 투자 추계
4. 연구개발 투자 추이
제7 절 소프트웨어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1. 소프트웨어 생산 및 투자
2.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유형
3. 소프트웨어의 자산 처리
4. 소프트웨어 자산 투자의 측정
5.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정과 관련한 세부 이슈
6.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를 위한 가용 통계 현황
7. 향후 연구 과제
제5 장 ICT 부문의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
제1 절 개 요
제2 절 ICT 부문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
1. 산업연관표 체계 개편
2. 연구개발 조정: 중간재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전환
3. S/W 조정: 중간재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전환
4. 잔폐물 처리
5. 최종수요 항목 변화
제3 절 ICT 부문의 산업연관분석
1. 생산구조 변화 추이 분석
제4 절 향후 연구방향
1. 산업연관표 조정과정의 한계점
2. 추후 연구방향
제6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 :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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