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확장적 재정정책… 부동산 투기는 엄단”

임종룡, “부동산 투기 엄단“… 강도높은 규제 예고

등록 : 2016.11.02 16:51
수정 : 2016.11.02 16:51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57) 후보자(현 금융위원장)가 2일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부양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임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일) 선택적,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적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특히 2년 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에 대해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았던 국내 경기 여건상 선택 가능했던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급등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게 사실”이라고 말해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손을 댈 가능성도 열어놨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한 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돈을 풀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소비 등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구조조정의 속도에 있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주거나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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